| 번호 | 43773 | ||
|---|---|---|---|
| 의견제출자 | 송승엽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반대의견에 대한 청취 필요 | ||
| 내용 |
진행중인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기술자의 노하우는 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오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역시 많은 아픔과 문제를 거울삼아 향후 더욱 안전한 건설이 가능하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따라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하여 해외로 더욱 진출하기 위한 정책을 못할지언정 큰 규모의 회사에 무조건적인 불리한 행정적 절차는 재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