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768
의견제출자
권성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하는 방식과 합산벌점 제도 모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