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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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64
의견제출자
이주섭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재입법 내용 반대
내용
1. 벌점 합산방식 반대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2. 인센티브 규정: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별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