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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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50
의견제출자
송용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