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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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정수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 ||
| 내용 |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으 제출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 점검 횟수가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습니다. 나.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 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에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수에 따른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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