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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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42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시공사, 설계사, 대기업,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