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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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40
의견제출자
박상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한다!!!
내용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반대 우수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역차별하는 것이며
인센티브 규정에 무사고 경감기준 및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을 "건설공사"에 국한하지 말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