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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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37
의견제출자
구자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입법예고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용
입법예고한 법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