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736 | ||
|---|---|---|---|
| 의견제출자 | 박복흠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업체 죽이기 ’악법’ 입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해야 합니다. 차별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4.관련업계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도 실시하지 않은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