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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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효섭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제도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옛날부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했듯이,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다수의 현장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설계 건수가 많고 현장이 많은 회사가 벌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
이렇듯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대다수의 설계와 현장은 무시하고 벌점 받은 점수만 합산하여 불이익을 는 것은 서울특별시와 군단위의 지자체를 단순히 사건, 사고의 건수를 비교하여 건수가 많은 곳에 공무원 연봉 삭감,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불합리한 제도임. 또한, 현행 PQ제도는 회사실적, 기술자의 실적과 경력 등의 기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변별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여기에 설계건수가 많은 대형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벌점기준을 적용하여 PQ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주를 포기하거나, 회사를 작은회사 여러개로 쪼개서 운영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엔지니어링 분야를 활성화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국가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개정안 임. 따라서, 불합리하고, 국가 정책에도 역행하는 벌점을 합산하여 불이익을 주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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