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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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남섭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반대의견 (벌점방식을 그렇게 바꾼다고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증가 할까요?) | ||
| 내용 |
규제는 또다른 규제를 낳고, 결국엔 그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상대적 수주가 많은 대형회사 잠재우고, 업무책임자들 족쇄 채우고. . . 지금까지 책임자들 죄인 만들어서 바뀐것이 많이 있던가요. 법은 이상이 아니라, 합리적이어야하며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법은 또 다른 불만과 불신을 불러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부작용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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