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707
의견제출자
김성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하며,
현행 부실벌점제도를 누계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산방식의 부실벌점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이 많은 회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기존대로 평균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