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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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96
의견제출자
이성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 합산 방식은 문제가 있다판됨으로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내용
복잡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