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676
의견제출자
박경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련 관련이 없는 불합리 이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