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668
의견제출자 김성중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 용역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한 합산방식 반대
- 인센티브 규정 개선내용에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해야 합.
- 입법 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추진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