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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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68
의견제출자
김성중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 용역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한 합산방식 반대
- 인센티브 규정 개선내용에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해야 합.
- 입법 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추진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