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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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66
의견제출자
이승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해주십시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해야합니다.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