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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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61
의견제출자
전규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벌점 산정방식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하는 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는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