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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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29
의견제출자
공재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공정한 법률입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한 유능한 업체에 오히려 불리한 법규 개정에 반대합니다.
국가 기술 발전의 퇴보 및 부실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국민에게 위험과 고통이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