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619
의견제출자
박성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2.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을 제외한 것은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기준에서는 불합리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의 경감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