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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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09
의견제출자
강상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 요구] 불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입법을 수정 바랍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