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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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08
의견제출자
최원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제도 합산방식의 문제점
내용
적은 숫자의 사업장을 가진 회사는 전체에 대한 국토부 지적사항을 받더라도 적은 수이지만
많은 숫자의 사업장을 가진 회사는 전체 일부만 국토부 지적사항을 받더라도 타 업체에 비해 많은 합산된 부실벌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업장은 100%이지만 많은 숫자의 사업장을 가진회사는 1%만 부실벌점을 받더라도 99%의 잘 관리된 사업장은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거죠
이러한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