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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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주환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우리나라의 설계 입찰방식은 우수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회사가 당선되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 많은 젊은 기술자를 채용토록 하고 입찰시 업무중복도 기준을 조정하여 참여기술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실무 기술자의 고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회사는 많은 기술자를 채용하여 국가정책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기업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노하우와 기술자가 포진된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다양하고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의 취지는 많은 기술자를 확보하고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불리하도록 제도화되어 우선 형평성에 어긋나 있으며 엔지니어링 고용시장을 위축시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역행한다고 판단됩니다. 재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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