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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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97
의견제출자
김윤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사라고 더 높음 금액으로 수주하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으로 수주하는데 너무 가혹한 조치입니다. 아무리 큰 대형사도 수주를 위해 중소설계사와 같이 컨소시움을 짤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역차별을 불러 일으켜 왜곡이 생길것이 자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