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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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95
의견제출자
임민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 방식은 그동안 엔지니어링 발전에 기여해온 많은 대형업체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므로 재검토 필요합니다.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기업들에 힘이 되는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