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585
의견제출자
박채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오니
재검토 여청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