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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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79
의견제출자
장승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요구합니다.
내용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제대로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입니다.
불합리한 합산방식의 적용, 시공사만을 위한 인센티브규정 등 터무니없는 개정안에 대해 제발 현실적이고 제대로된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