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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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영목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현장에는 국토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행안부, 국도관리청외 각 지자체 등 셀수 없는 다양한 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억제나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사전/중간 점검등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의 cm단(감리단) 구성은 각 발주처의 예산에따라 고무줄식 인원배치, 예산에 맞추어 징금다리 인원투입, 안전이나 행정등 전문 인원투입없이 모든것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형태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이 되면 모든책임이 CM단에 주어집니다. 현재도 감리단이 벌점관리를 통해 죄인시되는 풍토인데 법개정이되면 더 강도높은 벌점으로 차후 건설기술인력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약자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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