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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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49
의견제출자
최승권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산정방식
-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 적용의 경우 역차별 우려
- 공정성 및 기회의 균등을 위한 평균방식 유지 타당.
2. 벌점기준 강화
- 엔지니어가 예비범죄자라도 되나요?
- 벌점이 있으면 상응하는 가점도 균등하게 제공 필요
-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 및 반영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