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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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45
의견제출자
오정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방삭 개선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선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관련하여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경우 형편성 문제가 있습니다.
1.점검하는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적은 회사의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