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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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38
의견제출자
김정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이 강화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 벌점을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사비 및 용역비를 주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