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531
의견제출자
김진중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수주 및 수행이 많은 회사의 경우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
다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 작아
우수한 회사가 벌점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