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525
의견제출자
김지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현 용역업 실태를 고려치 않은 벌점합산 방식 법률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적정한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고
그나마 규모를 갖추고 분투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를 죽이는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발전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