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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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21
의견제출자
정성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 반대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