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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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15
의견제출자 김근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한 부실벌점 합산방식 절대 반대
내용 벌점 적용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매우 편협된 제도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 상실과 이로인한 엔지니어링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의견수렵을 거쳐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업계전체가 공감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