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510
의견제출자
손주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여에 차별적인 대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대하며, 형평성에 맞는 경감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