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499
의견제출자
박종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대형 업체 역차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타법과 대비하여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