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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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옥자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부실벌점 합산방식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중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역차별을 주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여 안전관리 강화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가능성 - 프로젝트가 많은 대형엔지니어링 회사 일수록 불리함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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