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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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선호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벌점 산정 방식 변경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변경되는 벌점 산정방식은 실효성 강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따른 누계를 통해 벌점을 합산한다면 대형 엔지니어링사가 자연스럽게 현장이 적은 업체에 비해 벌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장을 우수하게 이끄는 회사가 용역을 맡는 것이 아닌 현장관리가 우수하지는 않으나 현장이 적어 벌점 수가 적은 업체가 용역을 맡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을 방지하고자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을 두었지만 해당 또한 위의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대책으로는 미비합니다.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