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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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82
의견제출자
마현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