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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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81
의견제출자 임재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라
내용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개발유보구역이 더 솔직한 표현임을
과연 10년 이상 거주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훼손지정비사업,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입지 허용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한번 전수 조사 실태 파악을 배왔는지?
이제 정말 보여주기씩의 찔끔 질끔 대국민 우롱 기만책 그만 해라
첨부파일1 PDF 20200727124015_이제 대한민국 국가는 정권은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pdf
첨부파일2 HWP 20200727124015_대한민국 국가여 정권이여 국토교통부여 과연 땅장사는 누가 하며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누가 훼손하고 있는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