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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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준혁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단순합산방식은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사업장에서 10건의 지적을 받은 A업체가 5개의 사업장에서 5건의 지적을 받은 B업체보다 사업장관리를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 사업장에서 지적을 받는 B업체에 경쟁력을 심어주게 되는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벌점 합산시 가중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현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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