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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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77
의견제출자
송정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관련 건진법 재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업체가 불리한구조로 경쟁력을 잃게됨
인센티브벌점경감규정에서 엘지니어링 사업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