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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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69
의견제출자
이태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합산방식 제도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의 안전 관리가 잘 되고있는데도 현장이 많은 기업은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