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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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38
의견제출자
최성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 시 현장이 많을수록 점검 횟수가 많아져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