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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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28
의견제출자 유복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벌점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 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잘못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산정하면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이 많이 발생되어 손해를 볼 확률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렵게 고생하며 수주했는데, 그만큼 부실벌점이 늘어 나는 꼴이니 답답합니다.
큰 현장은 대외적으로 관심이 많고, 점검도 많은데 쉽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현장일도 많은데 꺼꾸로 점검이 일이되고, 점검을 위해 많은시간을 보내고 기술자가 죄인도 아닌데 온갖 점검을 붙여대며, 벌점을 방어하는데 TF팀을 꾸려야 하는 실정이 될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벌점을 준다면 나와 현장, 회사에서도 면목이 없게 됩니다
현재의 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두었으면 맡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