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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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25
의견제출자
여승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의 합산 가산에 따는 벌점의 강화만 진행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의 강화를 통한 건설부실의 개선이란 취지는 좋으나 현장특성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체를 판단도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현장수에 따라 불합리적인 벌점이 적용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