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423
의견제출자
김태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불필요한 제도로서 부실벌점 강화에 따른 법개정의 합산방식은 시대의 역으로 가는 역차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