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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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22
의견제출자
조윤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법.허위 부동산 광고물은 없어져야 합니다.
내용
합법적인 광고물은 보호 되어야 하지만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거짓.과대 광고와 공동주택에 건물을 손괴하면서 부동산광고를 부착해도
재물손괴와 유리창에 테이프와 본드로 지져분하게 해놓아도 행정조치를 하지못하는 이런규정은
잘못된 것 입니다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처벌과 행정조치 규정을 산입하여 불법광고로 인한 불만과 불편함을 해소 시켜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