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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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민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실벌점 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국토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우수한 엔지니어사를 제거하려는 악법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PQ심사에서 누계 벌점을 적용한다면 현장관리가 우수한 현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치 않는 1개의 작은 실수가 발생한 현장으로 인하여 우량기업 및 우수한 엔지니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실벌점제도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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