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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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18
의견제출자
안성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으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